'친박' 김진태, 1심서 '허위사실 공표' 벌금 200만원…당선 무효형

    입력 : 2017.05.19 21:58 | 수정 : 2017.05.19 22:28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오후 선고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친박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다우)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김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18일부터 열렸다. 하지만 증인 신문 등 일정이 길어져 첫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까지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의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도 1명이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지난해 3월 9만여 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해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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