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근절 의지 표명

    입력 : 2017.05.19 14:59 | 수정 : 2017.05.19 16:42

    文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하겠다"
    "외교·안보 정보 국회에 설명하고 공유할 것…사드 신중 결정"
    文대통령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에 여야 5당 동의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내년 6월에 반드시 약속대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2시간20분가량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참석자들은 회동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등을 갖고 “문 대통령이 ‘나는 스스로의 말에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면서 내년 6월에 개헌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고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개헌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국회 논의가 잘 안될 경우 당시 국민적 합의를 본 것만이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있으니, 정부에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국회가 (개헌에서) 역할을 다 해나간다면 존중하겠다. 발목 잡거나 딴죽 걸 생각 없다”고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또 “기본권, 지방분권에 대해선 크게 이의가 없이 합의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먼저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권력 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왔지만,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가 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해서 “안보에 관한 문제도 정보를 공유해 나갈 것이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게도 (정보를) 야당과 공유하고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4강 특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계와 여야에 4강 특사 활동, 주변국과 논의된 내용을 소상히 브리핑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 없다. 미·중과의 협의를 통해 실리적으로 해결하겠다”며 “현재 미·중에 간 특사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다. 순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사드 배치가)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있다. 비용분담 문제 등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 /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재벌·검찰·국정원·방송 개혁 등 사회분야 개혁을 같이 추진해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기 이전이라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시키겠다는 데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 방송 개혁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회동에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시스템 개혁’에 대해 얘기하며 “검찰·재벌·방송을 체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개혁의 중요한 대목으로 국정원 개혁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이 일방적 지시로 일회성 보여주기로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런 염려를 이해하고, 국회 입법을 통해 하는 게 방향상 맞다”면서도 “대선 과정에서 급하게 약속했던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밖에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격식에 매이지 않는 여·야·정(與·野·政)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는 때로 대통령도 참석하고 어떤 경우엔 총리도 참석하는 등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례적인 협의체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고 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자신이 문 대통령에게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1야당으로서 통 큰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면서도 “다만, 인기영합적 정책이면 견제하고 강한 저항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그동안 정치·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던 문제에 대해서는 협치의 정신을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퇴임 뒤 9일간 탈권위 소통으로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혁 독선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며 “가이드라인 내지 지침을 세우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니,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기업을 옥죄기하거나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18년에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하는데, 공약은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자영업·영세업자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 문제에 대해 지역 안배에 신경 쓸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인사의 기본 원칙은 적재적소여야 하는데 그간 지역 안배 문제가 너무 소홀히 작용해 분열과 갈등의 소지가 됐다. 지금은 탕평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수도권·충청·전북 지역에 대한 안배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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