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헌재소장에 진보 성향 김이수 재판관 지명…통진당 해산 사건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

    입력 : 2017.05.19 14:45

    통진당 해산에 유일하게 반대, 朴 전 대통령 탄핵 때 '세월호 7시간' 보충의견도
    文 "공권력 견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소수 의견 지속적으로 내온 적임자"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왼편으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이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진보 성향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재판관은 지난 3월 14일 퇴임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뒤를 이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공석이었던 헌재소장에 김 재판관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또 선임 헌법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김 지명자가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그 임기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해야 한다는 법 해석이 나온다. 그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단 (김이수)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명료하지 않고 논란이 있는 사항이니, 국회가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정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지명자가 전북 출신인 것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엔 "지역을 떠나 (헌재소장으로서)적임자라 판단했다"며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4년 박정희 정부 때 민청학련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된 적도 있다. 그는 1977년 사법고시 합격 후 판사에 임용돼 서울지법·서울고법·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특허법원 원장을 지냈다.

    사법연수원장으로 일하던 2012년 8월 당시 야당(민주통합당) 몫 추천을 받아 국회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위한 심판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발언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만 통진당 전체가 이를 적극 옹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제적으로 정당을 해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에서도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었다.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릴 만큼 소수 의견을 많이 내왔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될 때도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7시간' 관련 '보충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과 관련해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는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지만 김 후보자는 보충의견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그 사유만으로 파면은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보충 의견에서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 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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