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감찰에 22명 투입… '돈봉투 만찬'에 전례없는 강수

    입력 : 2017.05.19 03:10 | 수정 : 2017.05.19 07:47

    [이영렬 지검장·안태근 국장 사의… 靑 "감찰중엔 사표수리 불가"]

    - 감찰서 정식 수사로 번지나
    감찰팀, 격려금 출처 등 4개 항목 法위반 여부 점검계획 靑에 보고
    특수활동비 사용도 자세히 볼듯… 시민단체, 李지검장·安국장 고발

    법무부와 대검은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해 장인종(54)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감찰팀을 꾸려 본격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팀은 법무부 감찰관실이 안 국장 등 법무부 소속 만찬 참석자 3명을 감찰하고, 대검 감찰본부가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소속 참석자 7명을 감찰하는 구조다. 법무부에선 장 감찰관 외에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 등 10명이 투입됐다. 대검에선 정병하 감찰본부장 외에 검사 4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이 투입돼 총 22명이 이번 감찰을 담당하게 됐다.

    18일 오전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해 감찰을 받게 된 안태근(오른쪽) 법무부 검찰국장이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감찰 대상이 된 안 국장과 이영렬(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18일 오전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해 감찰을 받게 된 안태근(오른쪽) 법무부 검찰국장이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감찰 대상이 된 안 국장과 이영렬(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뉴시스·고운호 기자
    감찰 대상자 수의 2배가 넘는 인원이 감찰에 투입된 전례는 찾기 어렵다. 고검장급을 팀장으로 검사 6명이 투입됐던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별감찰본부보다 큰 규모여서 역대 최대 감찰팀이라는 말이 검찰에서 나왔다.

    감찰팀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격려금'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 지출 과정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함께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번 감찰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도 "이번 감찰에서는 검찰은 물론 교도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법무부 산하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감찰 착수와 동시에 각각 사의(辭意)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취재진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며 '감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안 국장도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한다"며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규정상 감찰 중에는 (공직자의)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감찰이 수사로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이다. 대검에는 최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을 처벌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이런 경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지만 이번 사건에선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들이 감찰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감찰 도중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즉각 수사로 전환하게 돼 있고, 대검 감찰본부가 수사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찰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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