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태풍 예고… 법무부, 이번엔 '검찰부' 오명 씻나

    입력 : 2017.05.19 03:09 | 수정 : 2017.05.19 07:51

    차관급 검사장이 6명 포진… 과장 등 총 70명이 검찰 출신
    일선 검사들 '법무부 우대' 불만

    출근하는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 -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조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18일 오전 법무부 장관 대행인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출근하는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 -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조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18일 오전 법무부 장관 대행인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空席)인 가운데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辭意)를 밝히면서 검찰에 인사 태풍이 예고됐다.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과 검찰국장은 검찰 내에서 '빅(big)2'로 불리는 핵심 요직이다.

    법조계에선 비(非)검찰 출신 또는 비법조인 법무장관 발탁 가능성과 함께 이른바 '우병우 사단' 검찰 간부들을 주요 직책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인적(人的)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총장 역시 현직 검찰 간부보다는 이미 검찰을 떠난 전직 검찰 간부나 비검찰 출신이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안팎에선 인적 쇄신 외에도 법무부와 검찰 관계 재정립 등 시스템 변화가 따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주요 실·국장을 현직 검사장들이 파견 형식으로 맡고, 그 아래 과장들 역시 부장검사들이 담당하는 '검사 파견 방식'이 아닌 탈(脫)검찰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쓴 책 '검찰을 생각한다'에서도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장관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판사 출신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으나 이후 검찰의 반발에 부닥쳤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책에서 "법무부는 행정부 내에서 검찰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등 검찰 기득권 이익 옹호와 확장에 적극 기여했다"며 "검찰 고위직 자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왔다"고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 업무 외에 행형(行刑),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며 "검찰과 다른 업무를 하는 법무부는 검찰과 완전히 다른 인원에 의해 구성돼야 한다"고도 썼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검사장 자리 축소와도 연관된다. 현재 47명인 검사장(고검장급과 지검장급) 가운데 법무부 차관, 법무부 실·국장 등 법무부 소속은 6명이다. 다른 부처에서는 1·2급 공무원이 임명되는 자리에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들이 포진한 것이다. 또 3·4급이 가는 과장에도 1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부장검사들이 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법무부에 파견된 현직 검사는 70명이며, 이 중 부장검사급 이상이 31명이다.

    법무부 파견 검사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법조계에서 꾸준히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우리 법무부는 독일 등과 달리 검찰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검찰부'라는 말을 들어왔다"며 "법무부 근무를 거친 검사들이 일선 지검의 요직을 꿰차는 회전문 인사에 대한 검사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인물정보]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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