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국가교육위원회에 거는 기대

  •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부산교대 교수

    입력 : 2017.05.18 03:03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부산교대 교수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부산교대 교수
    문재인 정부 교육 부문 공약 중 눈여겨볼 것이 국가교육위원회다.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뿐 아니라 유력 대선 후보 모두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에서 벗어나 안정성과 일관성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또한 높이 형성돼 있어 도입 가능성이 크다.

    1990년대 이후, 여야 정치권력의 변동에 따라 교육 운영의 철학과 방법이 급변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공약에 기초한 국정 비전과 교육 분야 국정 과제가 제시되고, 집권 기간 내 성과에 집착해 성급하게 추진되곤 했다. 교육정책 전반을 큰 폭으로 바꾸는 것은 다반사였고, 정치·경제적 관점에 기반을 둔 실험적 교육정책들이 무차별하게 학교 현장에 투하됐다. 김영삼 정부 이후 교육부장관의 평균 임기가 1년이 안 될 정도로 정책의 일관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웠다. 폐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으로 이어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숱한 혼선을 겪었다. 3권분립에 교육을 추가하는 4권분립을 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였다.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비롯됐다. 물론 위원회가 우리 교육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교육 전문가보다는 정치적 고려로 각 정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교육부 폐지와 역할 축소 등도 성급히 추진하기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합의제형 기구의 특성상, 위원회는 의사 결정 과정의 장기화로 현안 추진과 긴급 대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구 출범에 따른 혼란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의 기능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의 진가는 따로 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고, 정치적 논리보다는 교육적 논리에 기반을 둔 긴 안목으로 수립해야 하는 장기적 교육 비전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중·삼중의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또한 중요해질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그간의 학교 현장과 괴리된 성과 위주의 정책과 단기 미봉책 정책, 이념적 통치 철학과 관련한 정책의 편향성에서 벗어나 미래 100년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고 실현하는 첫걸음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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