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응징' 표현 쏙 빼… 알아서 文정부 코드 맞추나

    입력 : 2017.05.17 03:05

    이정현 "두달새 보고서 바뀌어… 팔랑개비 국방정책 펼치나" 질타
    외교부도 北미사일 성명 달라져… '제재' 사라지고 '대화 촉구' 포함

    "국방부 정책이 두 달 사이에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6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다그쳐 물었다.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날 국방부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대선 전인 3월 6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제출했던 보고서와 크게 달라졌다는 지적이었다.

    이 의원은 "두 달 전에 '주한 미군 사드 배치 작전 운용 준비를 가속화하고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 조기 구축을 한다' 했는데 이 대목을 쏙 뺐다. 그리고 두 달 전엔 '응징 보복 능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엔 쏙 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빼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특정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두 달 사이 국방 정책을 바꿀 정도로 이렇게 '팔랑개비 국방 정책'을 펼쳐 가지고 어떻게 국민이 안심하고 안보를 믿겠나"고 했다.

    정책 표현이 슬며시 달라진 것은 국방부만의 일이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14일 외교부가 내놓은 '정부 성명'에서도 기존 사용되던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이나 '징벌적 조치'란 표현이 사라지고, '대화 촉구'란 말이 새롭게 포함됐다. 북한의 '위협'이란 단어는 '도전'이란 표현으로 교체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일곱 번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2~4월 발표된 '외교부 성명' 등에서는 이를 "엄중한 위협"으로 규정 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 성명'에서는 "엄중한 도전"으로 바뀌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성명에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4월 29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의지와 징벌적 조치"(4월 5일) 같은 표현도 꼭 포함됐다. 하지만 14일 성명에서는 이런 표현이 사라지고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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