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여중생과 부적절 관계 맺은 경찰관, 집행유예

    입력 : 2017.05.16 16:11

    /조선DB

    가출한 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관 강규태)는 가출 여중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2016년 5월 21일 오후 6시 18분쯤 광주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이었던 A씨는 가출한 여중생인 B양이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연락하자 4시간 뒤 B양과 만남을 가졌다.

    이후 오후 10시 40분쯤 광주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에 B양을 데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B양과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인연을 맺고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B양이 가출한 아동이 아니며 합의 아래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B양이 A씨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10대 초반에 불과한 B양이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당시 B양은 가출한 아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경찰관인 A씨가 가출한 여학생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로 데려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초범인 점, B양을 집에 돌려보내려 했지만 B양이 이를 거부한 것을 계기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대기발령 뒤 광주경찰서에서 파면조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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