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숨막힌 나라… 석탄→LNG로 '에너지 대전환'

    입력 : 2017.05.16 03:04

    [미세먼지 대책]

    文대통령 지시 3호는 "미세먼지 대책 시행하라"

    - 8곳 가동중단 효과 적지만…
    미세먼지 저감, 당장은 1~2%뿐

    - 경제성보다 '환경'
    發電단가 싼 건 원전·석탄 순… 안전성·대기오염 문제로 축소
    LNG 가동 40→60% 올리기로

    - 공약대로 원전 등 포기땐 4兆 손실
    신고리 5·6호기는 작년 착공, 석탄발전소 9기도 이미 2兆 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예고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큰 전환이 15일 가시화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이전 정부와 달리, 돈이 더 들고 비효율적이더라도 '환경을 우선시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지시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조치는 그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석탄보다는 비싸지만 친환경 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 신호탄"

    문 대통령은 앞으로 매년 3~6월 전국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중단하도록 이날 지시했다. 3~6월은 겨울보다는 전력 수요가 덜하지만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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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서 미세먼지 설명하는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 먼지 바로 알기 방문 교실'을 참관한 뒤 학생들 앞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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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야경. /신현종 기자
    하지만 노후 화력발전소를 셧다운한다고 해서 미세 먼지 저감 효과가 큰 것은 아니다.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따르면, 국내 59기 화력발전소의 미세 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14%이고, 노후 발전소 8~10기의 경우 전체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당장 8기의 가동을 멈추더라도 미세 먼지 저감 효과는 1~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봄에 주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걸 고려하면 봄철 수도권 고농도 미세 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충남 서천과 보령 등 충청 지역에 위치한 4기(서천 1·2호기, 보령 1·2호기) 정도여서 효과는 더 떨어진다. 대기오염 물질이 줄긴 해도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미세 먼지 농도가 떨어지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그간 산업계 반발 등에 부딪혀 진척이 없던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행을 지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석탄·원전에서 LNG·신재생에너지로

    3~6월 가동 중단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문 대통령은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가동 중단 외에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곳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탈(脫)석탄' 공약을 대선 기간 중 발표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건설 중이더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의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탈원전'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 공정률이 27%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폐쇄 ▲앞으로 설계 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즉각 문을 닫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현재 평균 40%대에 그치고 있는 LNG 발전 설비 가동률을 60%로 높이고, 전체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7%에서 2030년 20%로 올리겠다는 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구상이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계획됐던 원전이나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면 당장 공사와 설계에 투입된 4조원 손실이 불가피하다.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지난해 6월 착공, 총사업비 8조6000억원 중 지금까지 1조4000억원이 쓰였다. 석탄발전소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9기는, 부지 매입비와 각종 운영비 등으로 나간 돈이 2조원을 훌쩍 넘는다. 특히 이 가운데 8기가 민자 발전으로, 소송전까지 겹치면 공사 중단으로 날리는 전체 매몰 비용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친환경에너지 확대는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비용과 기술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국민적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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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식 등 호흡기 질환자 '미세먼지 마스크', 보험 적용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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