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억제도 곧 대책 나온다

    입력 : 2017.05.16 03:04

    [미세먼지 대책]

    중국發 미세먼지 대책은 고심

    文대통령의 미세먼지 관련 공약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미세 먼지를 30% 감축하겠다"며 내놓은 또 다른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경유차 줄이기'다. 경유 버스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노후 오토바이 260만대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퇴출 등이 골자다. 문 대통령이 15일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도입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 같은 수송 부문 미세 먼지 공약도 곧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CNG 버스 도입의 경우 수도권 위주로 진행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에선 그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집중해 조기 폐차와 CNG 버스 도입 지원금을 수도권 위주로 편성했다. 그 결과 올해 조기 폐차된 노후 경유차 5만여 대 중 4만여 대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었다. 정용원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충남, 전북, 부산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 미세 먼지 농도가 수도권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등 그간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이륜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소형(50~260㏄) 오토바이도 배출 가스 관련 검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발(發) 미세 먼지에 대해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미세 먼지 발생 요인 중 중국 요인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종합대책을 갖고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 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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