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총무비서관, 기재부 인사과장 때 규정 어기고 국장 정원 늘려 '셀프 승진'

    입력 : 2017.05.15 03:03

    [문재인 정부]

    2014년 감사원서 지적

    이정도 신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정도〈사진〉 신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기획재정부 인사과장을 맡고 있던 2014년 7월, 기재부가 규정을 어기고 국장급 인사 '티오(TO·정원)'를 만들어 당시 부이사관이던 이 비서관을 국장급으로 승진 발령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당시 기재부 공무원의 정원 관리 및 승진 인사 추천 실무 책임자는 인사과장이었던 이 비서관이었다. 이 비서관이 규정에 없는 정원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본인 스스로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원이 2014년 9~10월 기재부 기관운영감사 실시 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4년 7월 국장급 결원(缺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정도 인사과장(부이사관)을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국장급)으로 승진 발령했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타 부처에 파견 나갔다가 복귀를 1개월여 앞두고 있던 국장급 공무원 2명을 현원(現員)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결원이 생긴 것처럼 산정해 관련 법규를 어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국장급 고위 공무원 결원이 없었으므로 (이 비서관의) 승진 임용이 불가능하였는데도 2014년 7월 21일 승진 임용됐다"며 "기재부 장관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이 비서관은 국장급 이상 기재부 간부 중 유일한 비(非)고시 출신으로, 새 정부 초대 청와대 인사에서 최대 '파격'으로 꼽혔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을 깜짝 발탁하면서 "그동안 청와대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막강한 총무비서관 자리는 대통령 최측근들이 맡아 온 것이 전례였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전문 행정 공무원에게 맡겨 철저히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운용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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