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병헌 정무, 30년 만의 分權 개헌에 모든 것 걸어야

조선일보
입력 2017.05.15 03:10

14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병헌 전 의원이 임명됐다. 3선 의원에 민주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지낸 중진급이다. 5당 체제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고려한 포석일 것이다. 지금 국민은 청와대가 인위적 정계 개편을 통해 무리하게 여대야소로 바꾸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또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내세워 여당이나 국회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거센 민심의 역풍이 불 것이다. 전 수석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초석을 놓겠다"며 '국·청(국회와 청와대) 관계'라는 새로운 말까지 썼다.

그러나 전 수석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 분권(分權) 개헌이다. 분권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고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어느 누가 끌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결국에는 그것이 더 효율적인 사회가 됐다. 분권 개헌은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치르면서 만들어진 국민적 합의 사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개헌을 공약한 데 이어 이번에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개헌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벌써 대통령 주변에선 어떻게 하면 개헌을 미룰까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길로 간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이번에 문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아예 없애고 직접 국회와 소통하는 정치적 단안을 내려주기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상황 때문에 정무수석을 임명했더라도 여야 중진들과 직접 소통하기 바란다. 전 수석은 이 과도기를 보좌하는 정무수석으로서 야 4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1년밖에 남지 않은 개헌을 조율하고 관철해내는 데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인물정보]
정무수석 전병헌, 사회혁신수석 하승창, 사회수석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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