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미흡" 사실상 재협상 권고

    입력 : 2017.05.13 08:40

    유엔 인권최고기구(UN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도출한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2일 보고서에서 “양국 간의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 방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한국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6년만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2월 28일 한국·일본 위안부 합의 이후 국제사회의 첫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아직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라며 “고문방지협약 14조 관점에서 보면 합의된 보상 내용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3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농민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씨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한국 정부가 2018년 5월까지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사실상 재협상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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