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에 "극악한 반인륜적 행위…전면 배격" 항의 서한

    입력 : 2017.05.12 15:12

    북한이 이달 초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노동력 해외 송출과 어업권 판매 등 김정은 정권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對北)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하원에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이날 “2017년 5월 4일 미국 하원이 북조선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호)을 채택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한다”는 항의성 서한을 미국 하원 앞으로 전달했다.

    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연합뉴스

    북한은 항의 서한에서 “상기 법의 채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과 공화국 공민의 생존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주권평등·내정 불간섭과 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제반 원칙들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가장 극악한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했다.

    또 서한에서는 "수십 년간의 조·미(미·북) 적대관계의 근원과 조선 반도(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에 대한 미국 정치인들의 무지로부터 나온 또 하나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며 "오히려 조선반도 핵 문제 해결에서 스스로 자기 발목을 얽어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합중국 국회 하원은 남의 나라 일에 제 나라 법으로 간참(참견)하고 압박하는 길로 나가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한 비참한 후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그려볼 줄 알아야 할 것"이라며 "푼수에도 맞지 않는 대조선(대북) 적대시 법안들을 만들어 낼수록 이에 대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억제력 강화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이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가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은 지난달 제13기 5차 회의를 통해 19년 만에 부활한 뒤 첫 공개활동이다.

    북한은 1989년 11월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외교위를 신설했으나 1998년 9월 김정일 1기 체제 출범과 함께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폐지했다가, 지난달 19년 만에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4일(현지 시각)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공화)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찬성 419명, 반대 1명 등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원유와 석유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중대한 추가 도발을 하면 중국을 압박해 원유 공급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군사·경제적 동력을 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북 제재 법안에 원유·석유 수출 금지가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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