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黨정책연구원장이 '총괄'… 조흥식·김연명 교수가 다듬어

    입력 : 2017.05.12 03:04

    [19대 대통령 문재인]

    - 文정부의 복지정책 브레인들
    이진석, 보건복지 정책 공약화
    김창보, 행정경험 바탕으로 참여
    백선희, 여성·성평등 정책 주도
    김철신, 치매 책임제 등 내놓아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복지 정책은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인 김용익 전 의원을 대표로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주도했다.

    김용익 원장은 작년 9월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아 민주당의 각종 정책과 공약의 산파역을 했다. 그는 서울대 의대 교수 시절인 1998년 의약 분업 필요성을 제기한 대표적 의료사회학자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거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왼쪽부터)김용익 원장, 조흥식 교수, 김연명 교수, 이진석 교수.
    (왼쪽부터)김용익 원장, 조흥식 교수, 김연명 교수, 이진석 교수.
    문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작년 말 출범한 싱크탱크인 '정책 공간 국민성장'에 참여한 교수와 전문가들이 다듬고 만들었다. 조흥식 서울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주축으로, 조 교수는 사회문화(복지·교육·문화)분과장, 김 교수는 복지팀장으로 활동했다. 김연명 교수는 연금과 건강보험 전문가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폐지 등 공약을 덕성여대 김진우(전 보건복지부 과장) 교수, 상지대 유만희 교수 등 학자 10명과 함께 만들었다.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을 채권 방식으로 보육 시설 등 공공시설에 투자하고, 간병인과 보육 교사들을 채용해 파견하는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등도 이들의 작품이다.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정책 공간 국민성장'의 일곱 분야를 총괄하는 간사를 맡은 데 이어 보건복지 정책을 최종 공약화하는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김용익 전 서울의대 교수의 수제자로 알려졌다. 김창보 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도 행정 경험을 살려 학자들이 낸 정책 방안을 재정을 고려해 최종 공약화하는 작업에 관여했다.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여성·성평등 공약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김혜영 숙명여대 교수, 박진경 인천대 교수,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이 깊이 관여했다. 이 밖에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와 문진영 서강대 교수도 문재인 후보의 정책 자문 기구인 '민주정책통합포럼'에서 활동했다.

    보건 공약은 김철신 전 치협 이사를 팀장으로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 등 10여 명이 참여해 치매 국가 책임제, 노인 의료비와 아동 입원비 경감 등 공약을 내놓았다. 국·공립 의료 기관 확대라는 기존 공약을 다듬어 취약 지역에 거점 병원 설립, 어린이 재활 병원 건립 등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보건의료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원격의료와 의료 산업화에 반대하고, 공공 의료 강화 등을 주장해 앞으로 전혀 다른 보건의료 정책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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