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기초연금 등에 추가 재원 年18조… 우선순위 조정해야

    입력 : 2017.05.12 03:04

    [19대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정부, 이렇게 바뀐다] [3] 복지 정책

    -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 지원
    0~5세 아동에 月10만원씩 지급, 취준생에 최대 9개월 月30만원
    기초연금 月30만원으로 인상…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단계 폐지

    - 막대한 소요 재원이 문제
    캠프 추산금액보다 크게 늘 수도
    국민연금 기금 사용도 찬반 논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골자는 '생애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다. 영유아에겐 '아동수당', 젊은이들에겐 '청년구직 촉진수당', 노인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확대' 등을 추가로 공약했다. 백화점식 복지 정책을 만들다 보니 복지 분야에만 연평균 18조7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계됐다. 민주당 대선 공약 전체에 필요한 예산(연평균 35.6조원)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각종 혜택은 늘겠지만…

    공약을 이행하면 문 대통령 임기 동안 나이에 따라 각종 '수당'을 받는 수혜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부모 육아 부담을 덜자는 취지의 '아동수당'이 새로 생긴다. 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최소 2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이란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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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주요 추가 복지 정책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생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 준비생에게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씩 준다는 내용이다. 약 5400억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

    65세 이상 노인에겐 '기초연금'도 더 많이 돌아간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이 나간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내년부터는 25만원, 2021년부터는 30만원씩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더구나 '기초연금 30만원'이 깎이는 일 없도록 현행 국민연금 수령액과의 연계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선거 당시 캠프 측 기초연금 자체 추계만 연간 4조4000억원이었다. 여기에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전 폐지에 10조원 넘는 돈이 더 들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만 밝혀 예산 추계를 할 수 없다. 두루뭉술하게 따진 복지 예산만 18조원을 훌쩍 넘긴 셈이다.

    ◇"복지 공약, 재점검 절실"

    전문가들은 복지 공약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데다, 대선 기간 제대로 논의도 못 했기 때문에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아동수당은 "저출산을 해소하는 좋은 유인책"이란 의견도 있지만, "도입 목적조차 불투명해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금도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다니지 않는 어린이에겐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10만원짜리 아동수당이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선거 때 급히 추산한 소요 재정을 다시 면밀히 따져보면 실제 드는 예산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기초연금 확대 부분의 우려가 크다. 대선 당시 캠프 측에선 기초연금으로 연평균 4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계했지만, 해마다 노인 인구가 크게 늘고 국민연금 연계까지 폐지하면 필요 예산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노인이 대폭 늘어나는데,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약을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을 10년간 연 10조원씩 100조원 복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공약도 재검토가 필요한 대표적인 공약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 세대의 연금까지 까먹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복지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방산 비리, 최순실 관련 예산을 솎아내는 등 재정 지출 개혁으로 연평균 22조4000억원을, ▲세금을 더 걷어 6조3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출 개혁'만으로 국가 재정을 20조원 이상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비는 복지 정책의 선(先)순위에 두되, 꼭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택적 복지도 가미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 건전성까지 감안해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까지 감안해 '임기 5년'보다 더 멀리 보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다"며 "치매 국가 책임제와 같은 공약은 비교적 적은 재정 소요에도 수혜자들의 짐을 덜어주는 훌륭한 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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