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文대통령 공약이자 내 소신…검찰 막강한 권력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의문 있다"

입력 2017.05.11 10:40 | 수정 2017.05.11 14:13

非검찰 출신 진보 법학자의 '검찰개혁' 소신, 기자회견서 거침없이 밝혀
"수사 지휘도, 인사 관여도 안해..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
서울대 교수직 관련 "안식년이라 수업엔 문제 없어.. 공직 맡으면 휴직"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구상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52)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 인사를 발표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질문을 받고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지금 당선된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공수처는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다. 강력한 권한"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준비된 듯 부연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사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게이트가 초기에 예방됐을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재인)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고, (이를 위한)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한 대통령의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非) 검찰 출신으로 이례적으로 민정수석에 발탁된 개혁 성향 법학자인 조 수석은 내내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다. 조 수석의 발탁은 검찰 등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고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조 수석은 또 '과거에는 민정수석이 수사 지휘와 관련해 검찰과 원활히 소통했는데, 어디까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단호하고 빠른 어투로 "민정수석은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따로 만나서도 "검찰 수사 지휘도, 검찰 인사에 관여도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민정수석들은)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했다. 특히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이라며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한다면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선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했다.

한편 조 수석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 유지 여부와 관련, 회견에서 "현재 안식년이라 수업에 문제는 없다"며 "현행법과 서울대 내규에 따르면 현행법상 (교수가)공직을 맡게 되면 휴직하게 돼있다. 국회의원에 선출되면 사표, 행정부 진출이면 휴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석비서관으로)정식 발령이 나면 그 절차에 따르겠다. 규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교수들의 정치 참여를 막아달라'는 건의문을 작성해 당시 서울대 총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민정수석 발탁 소식을 언제 들었냐는 질문엔 "얼마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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