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등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흑색선전’ 사범이 지난 대선과 비교할 때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9일 자정을 기준으로 입건된 19대 대선 선거사범이 총 435명으로 18대 대선(287명)에 비해 51.6%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5명을 기소했고 6명은 불기소처분했다. 사안이 무거운 7명은 구속해 기소하거나 수사하고 있다.
18대 대선보다 선거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입건자 수가 늘어난 것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흑색선전 사범은 18대 81명에서 19대 120명으로 48.1% 증가했다. 반면 금품선거 사범은 42명에서 31명으로 26.2% 감소했다.
대표적인 흑색선전 유형은 허위 정보를 언론사 기사인 것처럼 꾸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퍼트리는 것이다.
검찰은 A 후보가 사퇴한 후 B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는 허위 글을 포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례, 다른 정치인이 북한 김정일에 보냈던 편지를 C 후보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고 허위사실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사례, 출구조사가 없는 재외선거의 출구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커뮤니티에 공지한 사례 등 가짜뉴스와 관련해 총 10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했다”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용이 확산하면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돼 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흑색선전 사범이 늘어나면서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 사범의 비중은 7.1%로 줄었다. 선거 사범 가운데 금품선거 사범의 비중이 10% 미만을 기록한 것은 19대 대선이 처음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11월 9일로 끝나는 만큼 특별근무체제를 가동해 신속히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다수 인원이 개입한 조직적·계획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형사부·특수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을 정확히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경찰 수사지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중립적 자세로 법과 원칙·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