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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복지 속도가 거꾸로 갔다”…사실은?

입력 : 2017.05.04 15:47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일밤 TV 토론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복지 속도가 거꾸로 갔다”고 했다. 문 후보는 “왜 우리 국민은 10위권 경제대국의 복지를 누릴 권리가 없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질문에, 최근 10년간 복지가 후퇴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문 후보는 또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부터이고 노무현 정부 때 늘렸는데, 그런 속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유지됐으면 심 후보 말(10년 내 OECD 평균)처럼 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복지가 오히려 거꾸로 가버리지 않았나. 이에 (갑자기 복지 지출을 늘리기엔) 재원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하위권으로 조사된 것은 맞는다. OECD가 회원국 34개국을 포함한 총 38개국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28위를 기록했다. 또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의 비율도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0.4%로, OECD가 조사한 28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복지예산 꾸준히 늘어
그러나 역대 정부의 복지 예산 추이를 보면, 문 후보 말은 사실과 다르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김대중 정부(1998~2002년)·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 복지 예산은 각각 10조원(32조→42조원)과 26조원(42조→68조원)이 더 늘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 복지 예산은 임기 초반과 비교해 62%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도 복지 예산이 각각 29조원(68조→97조원), 33조원(97조→130조원) 늘어났다. 대통령 재임 중 복지 예산 증가 폭을 보더라도, 김대중 정부 때 31%, 노무현 정부 때 62% 증가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각각 43%, 34% 증가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의 비중도 2005년 23.7%에서 2008년(이명박 정부 첫해) 26.2%, 2013년 28.5%(박근혜 정부 첫해) 등으로 계속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복지 규모가 계속 불어났기 때문에 ‘복지가 거꾸로 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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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으로 보나, 복지예산 증가액으로 보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복지가 거꾸로 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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