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요!] 춘천시·수자원공사 끝모를 '22년 물값 싸움'

    입력 : 2017.05.01 03:03

    춘천=정성원 기자
    춘천=정성원 기자
    22년 묵은 강원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물값(용수 사용료) 다툼'은 언제 끝날까. 춘천시는 1995년 소양강댐 아래쪽 세월교 부근에 취수장을 만든 다음부터 하루 7만t의 용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해 왔다. 그 이전까지는 5㎞쯤 하류에 있던 장학취수장에서 하루 2만t의 물을 무료로 썼는데, 인구가 늘면서 물도 더 필요해졌다. 그러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춘천시에 "종전보다 하루 5만t의 물을 더 쓰니 물값을 내야 한다"며 물 사용 계약을 체결하자고 나섰다. 춘천시는 "소양강댐 건설 이전부터 공짜로 물을 사용했고, 새 취수장은 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있으므로 물값을 낼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며 물값을 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수자원공사는 2014년 춘천시에 취수장을 소양강댐(해발 203m) 안으로 이전하는 '맑은 물 공급 사업'을 제안했다. 소양강댐(만수위 해발 198m)의 깨끗한 물을 소양정수장(해발 170m)으로 보내자는 것이었다. 운영비는 기존 취수장이 20억원인데, 댐 안쪽 취수장은 16억원 정도로 4억원쯤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는 수자원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4년 11월에 취수장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 140억원은 국비(70억원)와 수자원공사의 선투자(70억원)로 충당하되, 춘천시가 20년에 걸쳐 이 비용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었다. 공사는 내년 3월에 시작해 2021년에 끝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22년치 물값 납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원금 191억원과 가산금 38억원 등 총 232억원(2017년 4월 기준)을 내라는 입장이다. 춘천시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치 원금 40억여원만 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경기도 내 남양주와 가평 등 6개 시·군과 물값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물값 문제가 법정 분쟁으로 번지면 춘천시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수자원공사도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수몰 지역이 생긴 이후 지역 주민들이 농업·임업 소득 감소, 교통 불편 등의 피해를 감수해 왔다는 점을 헤아려 밀린 물값을 유연하게 산정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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