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장모, 변호인 9명 선임해 정식재판 청구할 듯

    입력 : 2017.04.22 03:09

    '차명땅 허위 신고' 약식기소 관련… 고법 부장판사 출신 등 前官 포함
    우 前수석 내달 1일 첫 준비기일

    차명(借名)으로 보유한 땅을 매매계약을 통해 구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부동산 등기특례법 위반) 등으로 지난 17일 벌금 2000만원에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이 변호인들을 선임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김 회장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검찰의 판단에 소명할 부분이 많아 정식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벌금형 기소 사건은 통상 법원이 간략한 심리 절차를 거쳐 약식명령(벌금 부과)을 내린다. 하지만 당사자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김 회장 측은 재판에 대비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준(56) 변호사 등 변호인 9명을 선임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밭 2필지(약 1491평)를 차명으로 보유했으면서도 2014년 11월 이를 7억4000만원을 주고 명의상 소유자인 이모(62)씨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 회장은 땅 소유권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데 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 회장은 이 땅에 도라지와 더덕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매매 대금으로 이씨에게 건넨 7억4000만원의 대부분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김상준 변호사 등 김 회장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은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씨에 대한 변호도 맡을 예정이다. 한편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반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