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영수 특검법은 위헌"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내

    입력 : 2017.04.21 17:55 | 수정 : 2017.04.21 17:59

    최순실(61)씨가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한 특검법이 위헌(違憲)이라며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한 특검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해 임명한 특검은 양당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특정 정파(政派)에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수사·공소권을 부여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최씨 측은 심판 청구서에서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거나 의회 재량권 혹은 자율권 등을 이유로 면피성 결정을 한다면, 헌재는 그야말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씨 측은 특정 정파·정당에 국가의 주요 임무를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은 북한 헌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같은 내용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 8일 기각됐다. 재판 당사자는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정치적 상황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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