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키스하려던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50대 주부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징역형

    입력 : 2017.04.21 14:51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주부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신 B(46)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입맞춤을 하려 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혀 앞부분이 6㎝가량 절단돼 전치 7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며 "혀를 깨문 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전원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들은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3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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