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반발

    입력 : 2017.04.21 11:57

    사립유치원 "회계규칙, 맞지 않다"
    교육부 "투명성 확보 위해"
    오는 9월 적용 앞두고 논란 지속
    권경안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 2월 24일 개정·공포했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에 대해 재정지원하기 위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의도로 학교법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와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직접 관련한 사립유치원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투자비회수와 경영측면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개정안”이라며 반발, “현실에 맞도록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유아를 사랑하는 사립유치원 원장 모임’은 21일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개인이 전 재산을 출자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지위보장이 배제되어 있다”며 “사립유치원은 사인이 운영하는 생계형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조건과는 전혀 다른 학교법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가) 회계를 요구하고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정조치”라고 반발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학교법인 등 법인을 위한 회계규칙이다. 국가가 필요시 시설비나 운영비 또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에는 국가재정이 들어가지 않고, 유아교육비의 경우 국가가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지원한다는 점을 사립유치원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과는 다른 개인에게 법인기준의 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재무회계규칙은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생계를 위한 잉여나 적립, 차입 등 적정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을 모두 금지하고 있어, 오히려 회계의 투명성을 교란하는 요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누리과정비가 동일하게 지원되는 보육시설은 매매나 임대 등이 자유롭고,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 등도 할 수 있다고 한다.

    김정호 연세대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이와 관련, “사립유치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비싸고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지목되는 것은 대부분 자영업으로 운영되던 곳에 법인회계방식을 강요한 결과”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학부모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공시와 폭력 등을 단속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실정에 맞는 별도의 회계규칙을 제정하여 모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유아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시설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또 투입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들이 유아교육의 70% 가량을 맡고 있다. 현재 유력한 대권주자들은 국공립 유치원 비중을 4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국공립시설은 정부재정으로,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으로 시설한다. 국공립유치원은 정부로부터 98만원, 사립유치원은 29만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납세자들의 숨은 비용(시설에 따른 정부예산지원 등)까지 감안하면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최소 50% 이상 유치원비가 더 많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일각에서는 유아감소에 따라 미래에는 남아돌 사립유치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광주의 한 사립유치원장은 “사립유치원도 공립과 같은 무상교육으로 이뤄지게 함으로써 (헌법상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은 권리가 있는) 유아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규칙개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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