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등 외국산 철강조사 행정명령 서명…"미국산 철강 위한 역사적인 날"

    입력 : 2017.04.21 11:4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한국과 중국 등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 제한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등 수입 제한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미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철강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미국의 철강 생산 유지는 우리 국가 안보와 산업 기반 보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른 나라에 의존해선 안 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2년 제정된 법이지만 실제 상무부가 조사에 나선 것은 2011년 한 번 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정부가 55년 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에 새 무역장벽을 도입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행정각서는 즉각 발효했으며, 상무부는 앞으로 최장 270일 동안 조사를 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올 2월 한국산 인동(燐銅·구리에 인을 더한 합금)에 대해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을 내렸고, 지난달에는 한국산 후판(厚板·6㎜ 이상 두꺼운 철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내려 현대제철에 대해선 2.05%, 동국제강은 1.71%를 부과하는 등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