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 살해한 20대 처제,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 2017.04.21 11:20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세 살배기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과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형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21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여·2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부 B씨(52)는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형량은 그대로 징역 8년 6월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생활환경이나 범행 경위를 보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인한 행위 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살인죄 양형을 비교적 가볍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선 "아동학대 중 일부가 무죄이지만 나머지 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친족 관계에 있는 A씨를 수차례 강간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4시 5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 C(당시 3세)군의 배를 발로 다섯 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날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이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는 말을 듣지 않자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초기 A씨가 C군의 이모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이 C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와 B씨 사이에 숨진 C군 외에 자녀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 언니인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 2명을 뒀다

    B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 처제 A씨를 성폭행하고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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