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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물자지원 총액, DJ·盧정부가 3배 규모

입력 : 2017.04.21 03:03

[대선 D-18] [대선 팩트 체크]
② MB·朴정부가 北지원 더 많이 했다는데…

교역 관련 송금액 상당부분 빠진 2010년 통일부 자료가 오해 불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9일 KBS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북한에 준) 금액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면서 "확인해 보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DJ 시절에 북에 넘어간 돈이 현물과 달러 등 22억달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달러다. 그 돈이 핵무기가 돼서 돌아왔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통일부는 TV 토론 내용이 논란이 되자 20일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 제공 내역'을 새롭게 계산해서 발표했다. '송금'은 대부분이 기업 활동의 결과로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보낸 돈이다. 개성공단의 임금·통신비, 금강산 관광, 남북 기업 간 교역이나 위탁 가공에서 오간 돈, 우리 기업이 북한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업권을 따낸 뒤 지불한 돈 등이 여기 속한다. '현물 제공'은 대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제공한 무상 원조와 식량 차관을 뜻하며,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별 대북 송금 및 지원 액수 그래프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 송금액'은 김영삼 정부 시절 9억3619만달러, 김대중 정부 시절 17억455만달러, 노무현 정부 시절 22억938만달러, 이명박 정부 시절 16억7942만달러, 박근혜 정부 시절 2억5494만달러였다. 또 '현물 제공 내역'을 보면 김영삼 정부 시절 2억8408만달러, 김대중 정부 시절 7억6610만달러, 노무현 정부 시절 21억4694만달러, 이명박 정부 시절 2억9703만달러, 박근혜 정부 시절 8233만달러였다. 대북 송금액과 현물 제공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장 많아, 문 후보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또 대북 송금액과 현물의 가치를 합할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 24억7065만달러, 노무현 정부 시절 43억5632만달러로 홍 후보의 주장과 근사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2010년 10월에는 다른 수치의 자료를 냈다. 당시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액이 각각 13억4500만달러, 14억1000만달러로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2월 한 주간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송금액은 16억8000만달러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대북 지원 규모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는 문 후보의 발언은 이런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지난달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 북한 퍼주기를 비난하는데 실제 대북 송금액은 YS 때 가장 많고 이명박 정부도 많았고, 김대중 정부는 그보다 적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오해가 빚어진 데는 통일부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0년 계산한 대북 송금액에서 교역·위탁가공 관련 액수 상당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 같다"며 "요구 받은 계산 범위나 방식이 다르면 공개되는 액수도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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