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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敵 표현, 2004년 사라졌다가 2010년 敵으로

입력 : 2017.04.21 03:03

[대선 D-18] [대선 팩트 체크]
③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 없다" 사실인가

文 "주적, 대통령 할 말 아니다"
2002년 노무현 발언과 판박이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 변천사 정리 표

19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고,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20일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란 표현이 없다"고 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 논란이 벌어진 '주적(主敵)' 단어는 2004년부터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대신 '적(敵)'이란 단어가 2010년부터 국방백서에 들어가 있다.

주적 표현이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 위협'이란 표현이었다. 1994년 3월 제8차 남북 실무 접촉 당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군 공식 문서에 주적이란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01~2003년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부터 국방백서를 격년 주기로 재발간하면서 주적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 살상무기,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 등의 표현으로 대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앞서 2002년 4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TV 토론에서 이인제 후보가 "주적론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하자 "만일 이 후보가 주적 개념을 분명하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 남북문제를 풀어가려 할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며 "그런 질문은 한나라당의 수준 낮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나 국방장관을 '골 지르는' 차원에서 묻는 질문"이라고 했다. 19일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야 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며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방부가 할 일"이라고 했던 말과 비슷하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을 넣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주적' 표현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장병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해외에도 배포되는 문서('국방백서'를 지칭)에 다른 나라에선 사용하지 않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때 절충된 표현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였다. 국방부는 2012·2014·2016년 국방백서에서도 이 표현을 유지했다.

19일 TV 토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05년 3월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적 표현을 없애도 된다'고 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퍼졌지만 실제 발언은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북한은 주적이 맞지만 남북한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면이 있다"며 "주적 표현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 군의 변화는 없을 것이며 군은 안보 의식을 갖고 든든하게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적 개념이 필요 없으려면 북한의 군사적 의지와 군사적 능력, 군사적 대치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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