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1심, 박 前대통령 심리후 함께 선고키로

    입력 : 2017.04.21 03:03

    정 前비서관 내달 20일 구속 만료… 석방된 상태서 재판 받을 듯

    법원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의 1심 선고를 박 전 대통령 선고 때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김세윤)는 20일 열린 정 전 비서관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공범(共犯)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범 중 어느 한 명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난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심리를 마친 후에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모든 심리를 마쳤고 다음 공판은 검찰 측이 구형(求刑)을 하는 결심 공판이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다음 공판을 박 전 대통령 심리가 끝날 때까지 미루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공판은 5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넘긴 혐의로 작년 11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재판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여서 다음 달 20일이 정 전 비서관의 구속 만기(滿期)가 된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심리가 5월 20일 전에 끝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정 전 비서관이 보석(保釋)이나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상태에서 다음 재판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1심 선고를 함께하겠다는 재판부 방침은 최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1심 선고 시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삼성·롯데·SK로부터 592억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됐고,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여서 관련이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정 전 비서관과 같은 형사22부, 이 부회장은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결국 이들에 대한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시기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김기춘(78) 전 비서실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원동(61) 전 경제수석은 "김 전 실장이 평소 '애국'을 강조하며 이를 정부 인사에 반영했다"며 "박 전 대통령 편에서 대선(大選)에 도움을 준 사람은 애국에 해당하고, 반대편이었던 사람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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