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변론 소순무 변호사 "稅制 새 틀 짜야"

    입력 : 2017.04.21 03:08

    승소 이끈 최고 세법 전문가

    소순무 변호사
    황필상(70) 전 수원교차로 대표와 구원장학재단이 20일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데는 소순무(66·사진) 전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의 도움이 있었다. 판사 출신인 소 변호사는 지난 1993년부터 4년간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과 팀장을 지내는 등 국내 최고의 세법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구원장학재단 이사이던 장성근 변호사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무료 변론을 했다.

    소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익법인 세제의 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법은 제대로 적용했는데 그 결과가 위헌적이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소 변호사는 "공익법인이나 개인 기부는 세금이 닿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일을 한다"며 "공익 목적 출연금(기부금)의 태반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조세(租稅)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소 변호사는 "규제 논리로만 바라보지 말고 기부를 지원·장려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사회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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