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 증여세 부과 '5% 주식룰' 개정 시급

    입력 : 2017.04.21 03:07

    작년 미르재단사태후 논의 중단

    대법원이 20일 황필상씨 승소 취지의 결론을 내렸지만 '주식 기부 과세'와 관련한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디에 얼마만큼 세금을 매길 것인지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인 데다, 명확한 법령이 있어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재단)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넘게 기부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의 증여세를 물리는 '5% 초과분 과세 조항'은 당초 대기업들이 공익재단을 계열사 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장학재단처럼 개인이 설립한 재단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본지가 황필상씨의 사연을 재조명〈2016년 5월 3일 자 A1면〉한 것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가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이 보유 재산의 일부를 반드시 공익 활동에 쓰게 하는 의무지출 제도를 도입한다면 5%인 비과세 상한을 20%로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중 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제한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상한을 늘려주자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 의원은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5일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 개정 논의가 중단됐다. 두 재단이 최순실 게이트의 무대가 되면서 다른 공익재단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을 정밀 검토한 뒤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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