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건보료… 직장인 60%, 13만원 더 낸다

    입력 : 2017.04.21 03:03

    [지난해 급여 인상분 이달 정산, 278만명은 7만원 환급]

    - 총징수액 15년새 5조→40조
    회사원들 "보험료율도 함께 올라… 매년 두 번씩 오르는 기분" 울상
    전문가들 "건보, 인상하기 전에 사무장병원 등 누수 먼저 잡아야"

    우리나라 직장인 844만명은 이번 달 월급 명세서를 보고 또 한 번 속이 쓰릴 수 있겠다. 지난해 덜 낸 건강보험료를 이번 달에 추가로 걷어가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전체 1399만명 직장인 가운데 2015년보다 2016년 보수가 오른 844만명(60.3%)은 1인당 평균 13만3227원을 더 내야 하고, 보수가 떨어진 278만명(19.9%)은 1인당 평균 7만5550원을 돌려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7만명(19.8%)은 추가 징수나 환급이 없다. 건보료는 해마다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매긴 다음, 호봉 승급이나 성과급 등 보수가 올랐는지를 따져 이듬해 4월 정산을 한다. 하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선 "매년 보험료율을 올리고, 정산으로 또 한 번 보험료를 걷어가 연간 두 번 건보료가 오르는 기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유리지갑 직장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낸 건보료 총징수액은 2001년 5조2407억원에서 2016년 39조9466억원으로 7.6배로 뛰었다. 직장인 한 사람의 건보료 월평균 금액도 2001년 2만7693원에서 2016년 10만1875원으로 3.7배 수준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험료 징수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직장인 수가 는 데다 보수도 15년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2015년 1인당 월평균 보수는 336만1386원으로 2001년(169만5882원)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건강보험료 정산 현황 외
    여기에다 ▲건강보험료 보장성 확대 등의 이유로 거의 해마다 보험료율을 올렸고 ▲2012년 9월부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매기는 식으로 부과를 강화하면서 건보료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다. 복지부는 해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열고 이듬해 건보료율을 결정하는데, 2005년부터 따지면 건강보험료율은 2년(2009·2017년 동결)을 제외하고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보험료율은 보장성 확대와 건보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정하는데 2005년 월 보수의 4.31%에서 2016년 6.12%로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년 4월마다 건보료 정산까지 반복되니 직장인들로선 보험료 인상이 한 해 두 번씩 이뤄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임금과 성과급 인상으로 2016년 연봉이 전년(5000만원)보다 400만원 오른 직장인 A씨는 매달 내는 보험료 13만7700원에 더해 정산 보험료 12만252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월 보험료 13만7700원은 월급에 보험료율(6.12%)을 곱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나머지 절반은 직장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종갑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건보료 정산은 보수가 오른 직장인들이 조금 더 건보 재정에 기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 형평 부과나 건보 재정 건전화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허투루 나가는 건보 '구멍' 막아야"

    건보 보장률을 높이면서도 직장인이 내는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건보 재정에서 허투루 쓰일 수 있는 요소를 먼저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의료비 과다·허위 청구나 사무장 병원이 대표적인 재정 누수 요소로 꼽힌다. 사무장병원이 2016년 부당 청구한 금액만 5403억원에 이른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보료도 조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서 "증세를 할 때 탈세부터 막고 맨 마지막으로 증세를 검토하는 것처럼 건보료도 꼭 써야 할 곳에 쓰이도록 하고 지출 낭비가 없는지 살펴본 뒤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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