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현실 따로 법 따로 태극기 게양

  • 양원준·서울 영등포구

    입력 : 2017.04.21 03:05

    얼마 전 시민단체들의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초등학생인 딸에게 "예전에는 오후 6시면 어김없이 전국에서 태극기를 내렸고, 울려 퍼지는 애국가에 맞춰 부동자세로 국기에 경례했다"고 이야기하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러면서 "지금은 법이 개정돼 학교나 군부대를 제외하고는 24시간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다"고 했더니 딸은 "요새 학교에서는 밤에도 태극기가 펄럭인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4항에는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교육기관이 나라의 상징인 국기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는 셈이다. 법을 개정하거나, 지도와 단속을 통해 지킬 수 있게 계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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