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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文의 아동수당 2분의1로 줄어…선관위 제출 뒤 주말에 대폭 후퇴” 사실은?

  • 팩트체크팀

    입력 : 2017.04.20 16:30

    19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아·청년 수당과 육아예산, 노인기초연금 공약이 선관위에 제출한 것보다 주말 사이에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는 “처음 발표한 것인데, 어떻게 줄였다고 얘기하느냐”고 반박했다.

    심상정 후보 주장의 근거
    문재인 후보가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한 날짜는 4월14일(금). 그런데 심상정 후보는 이 후 주말 사이에 제출한 공약보다 ▲유아 아동 수당은 1/2로 줄었고 ▲청년 수당은 1/7로 ▲육아예산은 1/4로 ▲노인기초연금은 2/3 수준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선관위에 제출한 뒤 수정한 것이냐”고 물었다.

    심 후보의 ‘아동수당’ 관련 주장은 민주당이 공개한 4월13일자 보도자료의 아동수당 연평균 5.2조원 소요 → 17일 선관위 공개 자료 연평균 2.6조원에 기초한 것이다. (※ 민주당은 13일 자료 배포 뒤 바로 “아동수당이 연평균 2.1조원으로 바뀌었다”고 밝혔고, 다음날 발표한 자료엔 연평균 2.1조원 소요라고 적혔다.)


    청년(구직)수당도 민주당 발표 13일자의 3.7조원 → 17일 선관위 자료 5400억원을 보고 한 얘기다. 이는 수치가 많이 달라진 것이 맞는다. 13일 자료에선 3.7조원 안에 취업활동 지원 연평균 2500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어르신 기초연금 2/3로 축소 주장”도 13일자의 연평균 6.3조 추가 소요 → 17일 선관위 자료 4.4조원 추가 소요에 근거한 것이다.


    ‘육아휴직 대폭 축소’는 심 후보가 13일의 민주당 발표 10대 공약과, 17일 선관위 발표 10대 공약의 해당 분야 기술(記述) 방식의 차이를 잘못 읽은 것이다.
    13일자 자료에서는 연평균 1.8조원이 든다고 했고, 17일자에선 이를 위해선 연평균 46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했다. (※2016년 현재 육아유직 예산 1조1925억원이지만, 최근 3년간 급여 수급자 증가률을 감안해 계산하면 1.8조원을 지급하려면 연평균 46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문재인 “아동수당의 방침만 얘기했고, 금액 발표한 것은 처음인데요”
    심상정 “아동수당 20만원 (과거에) 얘기했었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아동수당의 액수를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3월27일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동수당의 재원’을 묻자, 문 후보는 “아직 수당에 대해선 원칙만 섰고,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시장은 “첫째는 월10만원, 둘째는 월20만원… 정하지 않았느냐”고 했고, 문 후보는 “국민성장연구소에 계신 한 분이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이 우리 캠프의 입장처럼 보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의 4월 20일 해명
    박광온 공보단장은 “당 내 경선 때 당에선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을 두 축으로 개발해 온 공약이, 후보 확정 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공약을 정리하면서 ‘세부공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착오로 배포됐다”고 밝혔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심상정 후보의 ‘文 복지공약’ 후퇴 주장 중 일부는 민주당이 ‘착오’로 발표한 공약(4월13일)과 선관위 공개자료(17일)를 비교한 것이라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관위 제출 전 발표 오류(민주당 해명)를 갖고. ‘대폭 후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심상정 후보의 “문, 아동수당 20만원 발언”과 ‘육아휴직 대폭 축소’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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