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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의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우리 주적이라고 나오는데”라는 발언, 사실은?

입력 : 2017.04.20 14:13 | 수정 : 2017.04.20 16:47

19일 KBS 대선 후보 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主敵)이냐”며 물었다. 그는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라고 나온다”며 문 후보의 대답을 촉구했다.


‘주적’ 표현의 첫 등장
주적(主敵)이란 단어가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이다.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이란 표현이었다. 1년 전 제8차 남북실무접촉 당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계기가 됐다. 당시 박영수는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고 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 이후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자 국방부는 2001~2003년 국방백서를 아예 발간하지 않았다.

‘주적’ 대신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다시 발행(격년 주기)된 국방백서에선 ‘주적’이란 말이 빠졌다. 당시 북한 관련 표현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 살상무기,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2008년) 등으로 조금씩 바뀌었을 뿐 ‘주적’이란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주적’ 표현 부활 고민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주적’ 표현의 부활 문제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장병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해외에도 배포되는 문서(‘국방백서’를 지칭)에 다른 나라에선 사용하지 않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2010.4.30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
▶2010.4.30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2010년 국방백서부터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쓰이고 있다.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북한 정권과 군을 북한 일반 주민과 분리해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적’이란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하긴 했지만, 엄밀히 말해 ‘주적’이란 말은 국방백서에 없는 셈이다.

올해 발간된 2016 국방백서 제2절 1항 국방목표(34쪽)에도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 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해놓았다.

▶2016 국방백서 제2절 1항
▶2016 국방백서 제2절 1항
주적 표현과 관련,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주적이라는 표현의 부활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했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우리 국방백서엔 ‘주적’이란 표현이 없다. 또 북한정권·북한군을 일반 주민과 분리해 ‘적’으로 규정한다. 유 후보의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주적으로 돼 있다”는 주장과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문 자체도, 이 구분을 하지 않은 질문이다. [사실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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