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 항소심서 5~8년 감형

    입력 : 2017.04.20 11:00 | 수정 : 2017.04.20 11:01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20대 초반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5~8년씩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이모(35)·박모(50)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8년·13년·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8년·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10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이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린 채 수갑과 호송 줄에 묶여 검찰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압수한 휴대전화를 완전히 몰수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지난 5월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에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 학교 관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성폭행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 증거는 소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공모 혐의에 대한 진술은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여교사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CCTV와 통신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술에 취한 피해 여교사는 범행을 막지 못하는 항거 불능 상태였는데 피고들은 차례로 관사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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