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보좌관 "북한 문제 정점에 달하고 있다"...미 중, 북핵 해법 찾았나

    입력 : 2017.04.17 14:40

    美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미지정에 中 대북 제재 시사 '화답'
    맥매스터 "몇주, 몇달 안에 군사 조치 제외한 기회 있을 것"
    백악관 관계자 "사드 배치 차기 한국 정부서 결정" 발언도

    지난 7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 /백악관 제공

    북한의 중대 도발에 따른 미국의 대북 군사 조치 가능성 등 '4월 위기설'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 북핵 해법을 두고 양측의 군사·안보와 경제·무역의 이해를 교환하는 식의 합의점이 마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달 들어 한반도 정세를 두고 북한이 태양절(4월 15일), 창군기념일(4월 25일) 등을 계기로 6차 핵실험 등을 감행하는 등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도 맞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대두됐었다. 그러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온 중국이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등에 동참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나서고, 미국도 중국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7일 미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 간 첫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경제·무역 경제를 포함한 거래가 이뤄져 이행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 핵심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참여'를 확인하는 발언과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의 안보 총책인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한국시각) 미 ABC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가 정점에 달하고 있다(coming to a head)"면서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군사적 충돌을 제외한 조치를 취할 커다란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최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실패로 끝난 데 대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에 중국 지도부를 포함해 국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했다. '국제적 동의'가 뜻하는 것에 대해 맥매스터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곪아서 터질 때가 됐고, 군사적 옵션 외에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착수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매스터는 특히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중국도 북한의 도발을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우리는 동맹국 뿐 아니라 중국 지도부에도 의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미국 안보 총책인 맥매스터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16일 미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핵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BC 방송 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현 상태를 유지한 데 대해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협력하는데 왜 내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부르겠느냐"고도 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16일 NBC 방송에 나와 "(북핵 해결은 결국)중국이 열쇠(the key)"라며 "북한 대외교역의 80%를 중국이 담당한다. 중국은 북한 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 만큼 (중국이) 원한다면 이것(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중국 관영매체들은 17일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추가로 감행할 경우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국제선 취항 중단, 중국은행의 북한과 거래 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밟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비이성적 정책 결정을 보여주는 것이자 북한 스스로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이 만약 6차 핵개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는 한층 강화되고 미국은 군사적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미·중이 대북 정책에 발을 맞춰가고 있는 모습은 '신(新) 밀월관계'를 연상시킨다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CCTV 국제방송에 나와 “최근 정상회담에서 미·중 쌍방이 모두 북한의 비핵화와 대화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말했다”면서 “미·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가 더 한층 심각해졌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중국의 입장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들어 일각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교묘한 외교·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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