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 조현병 아닌 사이코패스 가능성… 檢 "정신감정 의뢰"

입력 2017.04.17 10:53

인천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8살 여자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사진은 A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인천 연수경찰서

인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소녀에 대해 검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당초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 자문 결과 조현증이 아닌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에 가깝다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감정 유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감정유치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치료감호소에 신병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이다. 감정 유치 기간에는 구속 집행이 정지된다.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양은 이번 주 내로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에서 송치된 A양의 구속 기간을 최근 연장했다. 16일 종료 예정이던 A양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그러나 A양이 감정 유치를 받게 돼 구속 기간은 정신감정이 끝날 때까지 정지되며, 이에 따라 A양에 대한 기소 역시 한 달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결과, A양은 조현병보다는 사이코패스에 가깝다는 소견이 나왔다"며 "더 정확한 것은 정신감정을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고교 졸업생 C(19·구속)양에게 훼손된 B양의 시신 일부를 A4용지 크기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지난 2011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0월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A양 측은 살인을 저지를 당시 정신 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A양이 학교를 그만두기 직전인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정신병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감형 가능성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교육청이 공개한 A양의 개인 상담일지에 따르면,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신경정신과에서 매주 원장님과 상담을 진행 중이지만, 약 처방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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