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기초연금 月 25만~30만원으로"

    입력 : 2017.04.17 03:02

    [기초연금 대선 공약 살펴보니]

    - 현재는 65세이상 70%에 20만원
    文 "내년 25만원, 4년후 30만원"
    安 "소득 하위 35%는 30만원"

    내년 예산만 4조~8조 더 들어
    2030년엔 한 해 80조원 필요… 재정 25% 부담 지자체도 타격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월 25만원 또는 30만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대선 후보들이 모두 최대 월 25만~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급액을 올리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정부 재정 사정을 고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대로라면 올해 10조6000억원 수준인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에 4조~8조원이 추가로 들고, 2030년엔 한 해 80조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약 700만명인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813만명, 2033년에 1400만명으로 폭증하기 때문이다.

    노인 70% 지급은 계속 유지

    기초연금은 대선 후보들의 선거 공약에서 승부수로 통한다. 60대 이상은 전체 유권자의 24%이지만 투표율이 높아 노심(老心)이 당선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의 기초연금 공약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지난 총선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넓히고, 지급액도 월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10% 인원 추가에 드는 재정 부담이 커 대선 공약에서는 이를 제외하되, 내년부터는 월 25만원,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철수 후보(국민의당)는 70%에 지급하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더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소득 하위 35%까지는 30만원, 나머지 절반(36~70%)에게는 현행 20만원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도 70%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 원칙 아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승민 후보(바른정당)는 70%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이 낮은 노인들부터 단계적으로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심상정 후보(정의당)는 다른 후보와 달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부부가 기초연금 타면 월 32만원에서 60만원

    기초연금 지급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감액제도를 운영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기초연금을 타면 연금액의 20%를 덜 주고, 국민연금 수령자는 최소 월 10만원을 주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평생 가입해 월 30만원 안팎을 받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기초연금 타는 게 낫다는 인식도 생겼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기초연금을 주고는 이를 소득으로 계산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덜 주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주었다 뺏는 연금'이라는 논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부부 감면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은 현재 월 32만원에서 내년 50만원, 2021년 이후 6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기초수급자 감액제와 국민연금 연계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소득 하위 69%에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하위 71%에 있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어르신에게 최저 월 2만원만 주는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처럼 기초연금액이 내년부터 일제히 오르게 되면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노인 인구가 급증해 재정 부담이 매년 커지고 그에 따라 기초연금 재정의 25%가량을 떠맡고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누리과정 예산처럼 지방 정부들이 매년 기초연금 예산 부담이 늘어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정보]
    직업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란?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