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에 200개 싹쓸이한 인형뽑기 고수, "절도범 아니다" 결론

    입력 : 2017.04.16 13:33

    인형 뽑기방에서 2시간만에 인형 200개를 싹쓸이한 20대 2명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5일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인형 200여개를 뽑아간 이모(29)씨 등 2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을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특정 방식으로 집게 힘을 세게 만드는 기계 오작동을 유도해 인형을 뽑을 확률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시 이들의 행동이 처벌 대상인지, 처벌 대상이라면 절도인지, 사기인지, 영업방해인지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하지만 대학 법학과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지방경찰청 법률자문단’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씨 등이 일부 기계 조작을 하기는 했지만 인형을 뽑으려면 집게를 정확한 위치에 놓아야 하는 게임의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오작동은 없었다고 봤다.

    이씨 등은 이날 게임에서 1만원을 넣고 12차례를 시도하는 동안 3~8회 성공했다. 이것으로 보아 때로는 인형이 뽑아지고, 때로는 뽑아지지 않는 ‘확률 게임’으로서 인형 뽑기 게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해당 인형뽑기방 업주의 기계 확률 조작 여부도 조사했는데 게임기의 조작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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