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보 적용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38조 투자

    입력 : 2017.04.15 03:08

    정부, 작년보다 예산 9% 늘려
    주택연금·치매예방교실도 확대

    저출산·고령화 극복 예산 증가
    정부가 올해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8.8% 늘어난 38조4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2017년 시행 계획' 등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난해 예산보다 7.6% 늘어난 총 5조원을 투입해 3600여개 지자체별 맞춤형 인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대책에는 2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업무 교육 훈련과 취업 연계 지원을 연계하는 '고용 디딤돌 사업'을 기존 16개 대기업에서 1100여곳으로 확대해 청년 일자리 7000개를 창출하고,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주거 2만1300호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와 중소기업·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선 노인 일자리를 41만9000개에서 43만7000개까지 늘리고, 저소득층에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 지원 체계 적용 대상을 만 64세에서 만 69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에게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면 연금식으로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주택연금제도를 확대하고, 치매 예방 운동 교실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예산 14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각 지자체는 출산 취약지 임신부 이송 지원, 경증 치매 노인 지원 시설(기억학교), 경로당 전임 주치의제 등 지자체 특성에 맞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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