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2일 "공정·혁신·통합의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겠다"며 경제 운용 구상을 담은 '제이(J)노믹스'를 발표했다. '문재인'의 J에서 따와서 '문재인의 경제'라는 뜻으로 만든 말이다. 문 후보는 핵심 과제로 "재정 지출 증가율을 3.5%에서 7%로 확대해 연평균 50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문재인의 경제 비전 - 사람중심 성장경제' 발표 회견에서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평균 3.5% (재정지출) 증가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를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용·재원 배분 계획을 담아 매년 작성하는 경제 마스터플랜을 공격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로 인해 늘어날 금액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매년 7% 증가율로 단순 계산하면 2018~2021년 4년간 합산해 현행 계획과 대비해 150조원 정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문 후보는 "(이렇게 만든 재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新)농업 6차 산업화 등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재정 증가를 담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해 '경제부흥 2017'을 집행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국가 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며 "5년간 세수 자연 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과 정책자금 운용 배수(倍數)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增稅)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자신의 경제정책 기본 철학에 대해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고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한 것이지만 한계가 확인됐다"면서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세부 투자 분야는 밝히지 않고 "앞으로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 측은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다.
문 후보 측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은 "보육, 헬스케어, 안전, 환경, 문화 등에 집중 투자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각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SOC(사회간접자본)나 기업에 갈 돈을 사람과 미래 기반에 투자해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 측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국제기구뿐 아니라 국내 경제학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이날 문 후보는 "특히 대기업의 갑질은 반칙과 기득권이 만든, 그야말로 경제 적폐"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국민연금에 대해선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신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규제 체제 재설계, 자본시장 역동성 증대, 인터넷 네트워크 확대 등의 방향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