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통보없이 北 타격? 사실상 불가능한 3가지 이유

    입력 : 2017.04.13 03:03 | 수정 : 2017.04.15 07:00

    ①韓·美 동맹군 통수 체계상 양국 대통령 사전협의는 필수
    ②北이 수도권 포격하며 반격땐 주한 미국인 희생 감수해야
    ③전면전 대비 美전투기 이동땐 우리軍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미국의 기습적인 시리아 공습 이후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타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 측에 사전 통보 없이 북한을 타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군이 여러 차례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하려면 우리와 사전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왔는데도 이 같은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지에 대해 "그것(선제타격)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해서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북한을 타격하려면 주한 미군을 활용하지 않기는 어렵다. 그리고 현재 한·미 동맹군 통수 체계는 양국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국가통수·군사지휘기구(NCMA)→한·미 안보협의회의(SCM)→한·미 군사위원회(MCM)→한·미 연합사령부의 계통을 밟도록 돼 있다. 선제타격이 이뤄진다면 양국 대통령·국방장관 등의 사전 협의 및 지시 아래 실행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적 장치 외에 현실적으로도 미국이 우리 몰래 타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시리아의 경우 확전(擴戰)이나 미국인 피해 가능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어서 마음 놓고 때릴 수 있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은 전면전을 벌이지 않더라도 340문의 장사정포가 수도권과 미군 기지들을 때릴 수 있고, 1000여 발에 달하는 스커드·노동미사일로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주한 미군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한국군 포병, 현무 2·3 미사일 부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반도 주변의 항모 전단 전투기나 주일 미군, 괌 기지에서 출격한 전략 폭격기가 북한을 타격할 경우에도 주한 미군의 대북 정찰 감시 및 작전 태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전면전 수준의 확전에 대비하려면 미국은 최소 3개 항공모함 전단과 수백 대의 전투기를 한반도 주변과 주일 미군 기지에 파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또한 비밀리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만명이 넘는 한국 내 미군 및 미국민의 대피 움직임은 미국의 선제타격 실행 여부를 가늠하는 결정적 징후로 꼽힌다.

    소셜미디어 등에선 '잠수함에서 장거리 미사일 몇 발을 쏠 수는 있는 것 아니냐'는 글도 떠돈다. 그러나 전문가와 한·미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어떤 반격을 할지 모르는데 전면전에 대한 대비 없이 미사일 공격을 한다는 건 한반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그 후과(後果)를 감당하진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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