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동통신사, LTE 투자 끝나...1만1000원 월 기본료 폐지하겠다"

입력 2017.04.12 17:16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1일 경남 창원컨벤션 센터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중 제일 먼저 내세운 공약이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그는 이 기본료는 통신 투자 비용이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며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① “LTE 투자는 끝났다…통신사의 영업 이익이 수조 원, 사내 유보금도 수십조 원”
LTE에서 투자가 끝났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통신3사는 LTE가 본격 상용화한 2011~2012년 연간 7조~8조원을 통신 설비 구축에 투자했다. 또한 설비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도 네트워크 유지보수와 운영에 매년 5조~6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또 5G(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에 뛰어든 상태다. SK텔레콤의 경우 향후 3년간 5G 망 구축에만 6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 등도 수조원대 투자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위적으로 요금을 인하한다면 통신업체의 투자 여력이 사라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② “월 1만1000원인 기본료를 완전 폐지해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 다시 돌려드리겠다”
LTE가 도입된 이후 사실상 기본료와 통신요금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과거에는 기본료에 음성통화·메시지 사용량 등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는 구조였지만, LTE가 출시된 이후 월정액 형태로 요금제를 만들기 때문이다. 통신3사와 알뜰폰 모두 마찬가지다. 이미 통신사마다 LTE 가입자의 비중은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중 71~87% 차지하고, 해마다 비중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월정액 요금제에서 문재인 캠프의 공약처럼, 1만1000원을 기본료로 산정해 일괄적으로 인하한다면 회사 경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1만1000원씩 기본료를 인하했다고 가정했을 때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약 7조5000억원 줄어든다. 문 후보가 밝힌 이동통신 3사의 작년 영업이익은 3조6000여억 원. 1만1000원이 일괄적으로 빠지면, 모두 적자로 전환한다.

결국 ‘월 기본료 1만1000원 면제’는 피처폰(스마트폰이 아닌 일반폰) 이용자나 3G(3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자 등 일부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그러나 위에선 언급했듯이 계속 이용자가 줄어 통신업체의 기본료 수입은 이미 감소 추세다.  또 국회에는 이미 2015년 4월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기본료를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바꾸는 법안(기본료 폐지법안)이 올라와 있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문 후보가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5G 통신기술 구현’을 강조하면서도,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해 제시한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의 근거는 사실과 대체로 맞지 않는다. [사실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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