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10일 바른정당 대전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사드는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반대한다” “안 후보와 박지원 대표, 국민의당 호남 지역 의원들 등의 안보관이 저와 매우 다르다”며 안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安, 작년 7월엔 "잃는 것이 더 많아…국익에 도움 안 돼"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밝힌 것은 작년 7월8일이었다. 안 후보는 이틀 뒤인 7월 10일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사드의 성능 문제 ▲비용부담의 문제 ▲대(對)중국 관계 악화 ▲사드 전자파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를 들었다.
작년 9월 "중국의 대북 제재 협상 카드로 써야"
그러더니 9월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핵(核) 개발을 거듭하는 북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며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자위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반대 및 국민투표 검토에서 ‘대중(對中) 협상 카드’ 및 “중국의 제재 거부 시 사드 배치에 명분”으로 미묘하게 입장이 바뀌었다.
국가 간 약속 어기는 것 → 다음 정부에서도 존중해야
안 후보는 올해 2월1일
[영남일보 인터뷰]
에선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미 사드 배치 협약을 맺었다. 이를 함부로 뒤집는 건
”이라고 철회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3월9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문제는
이기 때문에
”고 말했다.
입장 변화에 대한 安의 해명
그는 4월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이 서로 공동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전후해서 이것은 이제는 국가 간 합의이고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
를 통해서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 전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20일,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사드 배치를 '재확인'한 것은 맞는다. 그러나 그는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 성명이 있은 뒤인 11월13일 매경 인터뷰에서도 여전히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가 사드 배치에 대해 '상황(국가 간 합의)'이 변해 입장을 바꿨다는 것도 그의 역대 발언과 비교해 보면 맞지 않는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안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 애초 ‘국민투표 검토’ ‘사드 성능 의문’에서 “다음 정부에서도 배치 존중해야”로 바뀐 것은 맞는다.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