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특집

우리가 뽑는 대통령인데 제대로 알고 갑시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날이다.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에게는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짚어봤다.

    • 구성 및 제작 = 뉴스큐레이션팀 오현영

우리가 뽑는 대통령인데 제대로 알고 갑시다

  • 구성 및 제작 = 뉴스큐레이션팀 오현영
입력 2017.05.08 15:23

대한민국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제도적으로 분립시키고, 국회의 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동안 재직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제 국가다. 제헌(1948년)에서부터 현행 헌법(1987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정부 형태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도 변해왔다.

청와대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관저다. /조선 DB


국가 원수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를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는 국내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행정 작용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규정에 의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지며, 이것은 정부가 그에 의해 조직되고 영도(領導)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은 정부 조직권과 행정 각부 장의 임명권, 감사원의 조직과 통할권(統轄權)을 가진 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최고 지휘자의 지위 등을 갖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영전수여권* 등을 가진다. 그리고 국군통수권은 국방부가 행정부에 속해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가지는 권한이다.

* 영전수여권: 대통령이 국가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훈장·포장(褒章) 기타의 영전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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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 2016년 12월 9일 청와대 사랑채 청와대관 대통령 집무실 모형 모습.(왼쪽), 대통령 기록관 - 2017년 3월 31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역대 대통령 전시실 모습. /조선 DB



위는 대표적인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 밖에도 입법·사법·행정에 관련된 많은 권한이 있다.

▶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곧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권한이 거부권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여 행정부로 이송되면 다른 의견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는 공포권이 있다.

▶ 명령 제정권
민주 국가는 법에 따라 다스리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것을 하나하나 입법부에서 모두 법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행정부에서 예외로 규정하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명령에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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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대통령 의전차량 - 이승만 대통령 의전용 세단(1956), 대통령 경호원 - 제 17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여 경호원들의 호위속에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 전세기 : 대통령전용기로 운항하는 대한항공 보잉 747-400 기종 모습. /문화재청, 조선 DB

▶ 일반 사면권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형의 전부를 용서하거나,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소권을 없애는 권한을 대통령이 가진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특별 사면권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이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 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는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직 중에 범한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소추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직무수행상의 면책특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하는 적법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한 정책집행의 오류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위법한 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진다.







(왼쪽부터)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조선 DB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단임제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으로 변경하는 개헌은 그 개정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는 과거의 정권이 그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1948년 제헌부터 1987년 제 9차 개헌까지의 대한민국 정치제도 변천사를 정리했다.

그래픽= 이은경, 사진= 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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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조선닷컴 포커스 키워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비상교육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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