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가짜뉴스 방치 600억원 벌금' 법안 발의

    입력 : 2017.04.07 03:11

    독일 정부가 가짜 뉴스나 특정 성(性)·인종 등을 겨냥한 증오 글을 방치한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대 5000만유로(약 604억원) 벌금을 물리는 법안 제출을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독일 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 뉴스나 증오 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조치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가짜 뉴스나 증오 글이 신고된 지 24시간 내에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 위법 여부가 모호한 내용에 대해선 7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분기별로 가짜 뉴스나 증오 글 처리 과정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기업에는 최대 5000만유로, 그 회사 대표에게는 500만유로(약 6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업체는 그들의 서비스가 가짜 뉴스나 증오 발언으로 오용될 때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상 거리와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에서도 범죄 선동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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