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크게 대법원 앞에서 법원 공무원 상대로 고의사고

    입력 : 2017.04.06 03:06

    불법 유턴·우회전 차량에 쾅… 25회 걸쳐 보험금 4600만원 챙겨

    서울 서초경찰서는 불법 운행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택시 기사 서모(39)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서씨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보험금 4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불법 유턴을 하거나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게 인정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도로에서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마주치면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또 서씨는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사고 신고 접수를 잘 안 한다는 점을 노리고 대법원 근처에서만 네 차례 사고를 냈다.

    서씨의 범행은 같은 사람에게 두 번 사고를 내며 적발됐다. 대법원 공무원인 정모(52)씨는 지난해 11월 승용차를 몰고 대법원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서씨 택시에 부딪혔다. 2015년 1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고가 난 것을 기억해낸 정씨가 경찰에 서씨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서씨가 우연한 사고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명확하다"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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