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일 위안부 협정은 해서는 안 되는 협정…파기하는 수밖에!” 파기할 수 있나?

  • 팩트체크팀
    입력 2017.03.31 16:38

    홍준표 후보가 29일 오전 MBC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TV 토론에서 계속 한일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인제·김진태 타 후보들이 “전 정부가 맺은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한일관계에 큰 손상”이라고 반박하는데도, 그는 위안부 합의를 한·일 간의 ‘뒷거래’라며 파기를 주장했다. '국가 간 협정'을 이렇게 파기할 수 있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015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을 마치고 ‘불가역적(不可逆的)’이라는 합의를 발표했다.

    ▶당시 윤병세 장관의 발표문
    ▶당시 윤병세 장관의 발표문

    하지만, 이 합의는 계속 논란이 됐고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모두 ‘부정적인’ 반응이 절반을 넘었다. 이번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은 모두 이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약속했다.

    ‘불가역적인 합의’라지만…
    양국 정부는 발표 당시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고 했다. 하지만,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합의의 효력’을 문제 삼는 소송을 내자, 작년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합의에 대해 “외교적 수사' 말고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지난 1월과 3월17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호간 신의에 기초한 정책수행상의 합의”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또는 도의적인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국가 간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국회의 비준을 구하는 ‘조약(treaty)’와는 거리가 멀다.

    일본은 심지어 1965년 한·일 기본 조약과 함께 체결된 4개의 협정 중 하나인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도,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EEZ)가 12해리에서 200해리로 바뀌어 양국 어업 분쟁이 격화되자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선언문(statement)’이므로, 차기 정부에서 파기할 수 있다. 국제법상의 제약이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어쨌든 한일 두 정부간에 ‘합의’한 것이므로, ‘파기’ ‘재협상’을 하더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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