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24일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내 사형제도는 찬반 논란 속에 존속되고 있지만 지난 15년간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홍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2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 흉악범이 난무하고 엽기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 70%가 사형 집행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홍 지사가 부문별 정책 공약을 정식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를 두고 홍 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침 없는 언행에 빗댄 '홍트럼프'란 별명에서, 마약 용의자 즉결 처형 등 초법적인 법 집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따 '홍테르테'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홍 지사는 또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엔 영장 청구권의 주체가 검사로만 명시돼 있는데,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지사는 “개헌 이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 기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 검찰총장의 (검찰 내부) 자체 승진을 금지하고 외부 영입을 하도록 하며, 차관급 검사장 축소, 정치검사 색출 및 문책,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제시했다.
